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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미디어의 세상은 요동치고 있다. 과거 미디어의 대표 주자인 지상파방송과 신문은 여전히 언론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등장, 예를 들어 지상파에서 탈피한 전통적인 방송인 케이블방송과 IPTV 등은 물론이고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 다음 등을 통한 동영상의 제공, 부가통신역무에 속하면서 도영상을 제공하는 넷플릭스,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터그램 등을 통한 동영상의 제공과 그 확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중심의 미디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미디어들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그 동영상의 전파가 단순히 폐쇄된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WLAN 과 같은 개방된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동영상의 제공은 단지 초기단계에서의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소개의 정도를 넘어서서 광고나 스폰서를 통해 제작됨으로써 기존의 제도 속에서의 광고와 스폰서를 통해 운영이 되던 지상파방송, 신문, 케이블방송, IPTV 등의 수입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변혁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현행 방송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권 매체로서의 지상파방송, 케이블 방송, IPTV의 규제에서 더 나아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입법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적 후진성은 결국 현실을 정상적으로 규제하고 진흥하는 법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편이다.
그러나 미디어의 변혁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현행 방송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권 매체로서의 지상파방송, 케이블 방송, IPTV의 규제에서 더 나아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입법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적 후진성은 결국 현실을 정상적으로 규제하고 진흥하는 법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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