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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손목 밴드, 의류 등의 형태를 띤 웨어러블 기기는 사생활 또는 직업생활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의 공급 및 행위는 복잡한 계약적 법률관계와 결부되어 있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기기를 둘러싼 계약적 법률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시론(試論)으로서 일단 두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웨어러블 기기를 공급할 때 체결되는 계약이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웨어러블 기기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웨어러블 기기의 공급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물건의 취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웨어러블 기기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아울러 주위 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만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공급과 함께 또는 별개(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의 경우)로 공급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드웨어와 어울려 기기의 구성부분이 되므로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법리를 따르도록 한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수 있다. 자동시스템으로서의 웨어러블 기기의 이행행위까지는 기존의 법리로 잘 포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에서 아직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아니한 자체학습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행위에 대하여는 커다란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특히 스마트 기기가 행한 표시가 어떤 법리를 통해 그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이른바 “전자인(電子人)”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겠으나, 이에 대하여도 검토를 요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웨어러블 기기의 공급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물건의 취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웨어러블 기기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아울러 주위 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만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공급과 함께 또는 별개(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의 경우)로 공급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드웨어와 어울려 기기의 구성부분이 되므로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법리를 따르도록 한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수 있다. 자동시스템으로서의 웨어러블 기기의 이행행위까지는 기존의 법리로 잘 포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에서 아직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아니한 자체학습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행위에 대하여는 커다란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특히 스마트 기기가 행한 표시가 어떤 법리를 통해 그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이른바 “전자인(電子人)”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겠으나, 이에 대하여도 검토를 요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 행위 및 작동방식
Ⅲ. 웨어러블 기기의 공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업그레이드
Ⅳ. 웨어러블 기기의 행위 및 그것의 귀속문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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