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
- 수록면
- 163 - 181 (19page)
- DOI
- 10.31839/ibt.2019.01.24.16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서로 다른 국가에 사무소를 둔 당사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행에 이르기까지에는 국내의 거래에 비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국제거래의 특성에 따라 물품의 도난, 화재, 부패 등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거래에 임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부터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험부담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에 적용될 관련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이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법률의 변경에 따라 양 당사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담이 일방 당사자에게 전가되거나 그러한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의 전후로 적용될 법률의 차이 즉, ‘법률의 변경’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은 언제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거래에서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위험의 부담 및 그 이전과 관련하여, 특히 계약 체결의 전후로 적용될 법률의 차이로 의한 ‘법률의 변경’에 의한 위험의 문제에 대하여 CISG의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에 적용될 관련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이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법률의 변경에 따라 양 당사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담이 일방 당사자에게 전가되거나 그러한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의 전후로 적용될 법률의 차이 즉, ‘법률의 변경’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은 언제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거래에서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위험의 부담 및 그 이전과 관련하여, 특히 계약 체결의 전후로 적용될 법률의 차이로 의한 ‘법률의 변경’에 의한 위험의 문제에 대하여 CISG의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CISG상의 위험부담
Ⅲ. 국제거래에 있어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분쟁례
Ⅳ. 법률의 변경과 위험의 이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협약상 위험이전에 대한 유형별 연구
법학연구
2022 .05
-
관계적 계약이론을 적용한 CISG 조항 해석과 중국의 판결례 분석 : 상호성-유연성 규범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18 .12
-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2015 .05
-
새로운 계약에 관한 고찰 - 3면 거래(다면 거래)에 대하여
동북아법연구
2016 .01
-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사법
2021 .01
-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변경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2021 .04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률문제
비교사법
2018 .08
-
Applying Economics Theory to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Law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통상법률
2021 .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가연구개발협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 요소를 중심으로
사법
2024 .03
-
무역거래에서 스마트계약의 법적 고찰
통상정보연구
2019 .09
-
영국법상 정부계약과 법치주의
일감법학
2015 .01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그 특징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2021 .08
-
부동산 거래에서 스마트계약 적용의 민사법적 쟁점
부동산법학
2022 .12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25조상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미에 관한 소고-우리나라 하급심판결의 동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20 .03
-
스마트계약의 표준화 경향과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021 .08
-
무역계약에서 인지된 위험과 신뢰가 지속가능한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6 .04
-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상용화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2018 .06
-
국제계약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의한 불가항력
국제거래와 법
2021 .01
-
스마트무역계약 성립의 쟁점 및 해결방안
무역상무연구
2023 .08
-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8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0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