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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IKU KOIKE (Doshisha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9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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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는 그 간이 결제 기능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중요하다. 어떤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 또는 중재판단이 외국에서 내려졌을 경우, 만약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당사자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단에서 인정된 해당 상대방의 채권을 자신의 채권으로 상쇄하기를 바랄 것이다. 상쇄 이외에도 이미 내려진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단에 저항할 수 있는 사유를 혹 한쪽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가 비즈니스 전략상 중요해진다.
본 원고는 이미 판결 또는 중재판단이 외국에서 내려지고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그것들에 대해 항변하는 주장이 일본의 집행 절차 안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일본의 외국판결 및 중재판단 집행 절차를 설명한 후, 집행 단계의 항변과 관련된 최근 일본 내의 판결을 소개하고 집행 단계의 항변에 관한 논점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집행 절차의 관할 및 상쇄 항변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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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ENFORCEMENT PROCEDURE OF FOREIGN JUDGMENTS AND ARBITRAL AWARDS IN JAPAN
Ⅲ. RECENT JUDGMENTS IN JAPAN
Ⅳ. EXAMINATION
Ⅴ.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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