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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데이터 시대의 본격 도래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사회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중인 54개 기관의 64종 436개의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해서 2019년 2월 기준으로 가용성(Availability), 이용용이성(Accessibility), 활용도(Utilization)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용성 측면에서 제공데이터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국가중점데이터는 제공기관수와 제공분야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개방노력이 필요하다. 이용용이성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은 오픈API 방식 비중이 낮아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데이터의 가공과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오픈포맷 방식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관별 · 분야별 · 파일형식과 유형별로 활용도에 큰 편차를 보였으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데이터일수록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생활밀착형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 개방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데이터의 유형, 파일형식, 제공방식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반시민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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