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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시용 (중앙대학교) 박희봉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05 - 2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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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분도 했을 경우 그 정책효과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경기북부지역과 경기남부지역의 지역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경기북부가 독립하여 독립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가 현재와 같은 제조업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초기시점에서 경기부부의 제조업은 경기남부의 1/8.3이고, 10년 이후에는 1/7.9로 경기북부와 남부의 제조업 격차가 다소 감소한다. 하지만 통합된 경기도의 경기남부의 지역내총생산은 북부보다 4.5배 규모로 초기 시점과 10년 후 시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경기북도 독립 시나리오 대안1의 경우, 10년 후 제조업 부가가치의 남부/북부 배율이 7이 되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지역총생산의 남부/북부 배율은 4.1로 기준시나리오의 4.5보다 다소 감소한다. 이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총생산의 순현재가치는 약 38조원으로 추산된다. 경기북도 독립 시나리오 대안2의 경우, 10년 후 제조업 부가가치의 남부/북부 비율이 5가 되게 하는 대기업중심의 산업정책을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지역총생산의 남부/북부 비율은 3.2로 기준시나리오의 4.5보다 확실히 감소한다. 이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총생산의 순현재가치는 약 16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경기북도 독립 시나리오 대안3의 경우, 10년 후 제조업 부가가치의 남도/북도 비율이 3이 되게 하는 글로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실시하면, 지역총생산의 남도/북도 비율은 2.1로 기준시나리오의 4.5보다 대폭 감소한다. 이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총생산의 순현재가치는 약 405조원로 추산된다.
#지역격차 #정책효과 #순현재가치 #경기북부 #경기남부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지역격차에 관한 논의와 경기북도 지역발전 정책
Ⅲ.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Ⅳ. 경기북도 설립 후 대안 시나리오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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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재 / 1996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경북과 전북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8 (2) : 365 ~ 38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수 / 2006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분석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 (1) : 128 ~ 14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곤 / 2012 / 경제적 의존도와 지역격차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 (3) : 55 ~ 8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1998 / 지역성장과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경향의 고찰 및 평가 / 전북행정학보 12 : 209 ~ 238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새란 / 2017 /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내 지역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 189 ~ 1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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