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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연 (선문대학교) 이은솔 (선문대학교)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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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소 에너지’ 기준과 ‘연료비 비율’ 기준, 그리고 최근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기준 등 세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빈곤층을 추정하고, 이들 간 서로 비교 · 분석함으로써 각 기준들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우선 ‘최소 에너지’ 기준은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로 인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에너지빈곤층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연료비 비율’ 기준은 비용 부담이 과도하여 극단적으로 연료비를 줄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오히려 배제하게 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 노인가구라는 점에서 정책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바우처’ 기준은 가구유형을 제한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며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복지 #에너지빈곤층 #에너지바우처 #Energy Welfare #Energy Poverty #Energy Voucher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에너지빈곤층 추정방법
Ⅲ. 에너지빈곤층 추정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현경 / 2015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체계화 방안 google schola 녹색성장위원회 / 2009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박광수 / 2006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박광수 / 2011 / 저소득층 에너지소비 실태조사 및 최소에너지소비 산정기준 google schola 박광수 / 2015 / 에너지복지 정책 및 사업의 성과 평가 방안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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