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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상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59 - 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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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시장에 대한 규제로서 투자보수율 규제와 가격상한 규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지역난방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분석을 시도하고 규제별 분석결과를 비교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열과 전기를 서로 다른 특성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지역난방 기업들의 비용절감 유인과 지역난방 소비자들의 후생을 규제가 없는 상황과 비용보상 규제 그리고 가격상한 규제 하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게임이론을 활용해 이론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가격상한 하에서의 비용절감 유인이 비용보상 규제에서뿐만 아니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보다도 높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역난방 #자연독점 #열요금 규제 #가격상한 #district heating #natural monopoly #heat pricing regulating #price capping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역난방 시장의 열요금 규제
Ⅲ. 분석모형 설계 및 분석
Ⅳ. 결론 및 토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오세신 / 2018 / 국내 지역난방 제도 개선 연구: 연구개발 투자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최병렬 / 2014 / 열병합발전의 열경제학적 비용 배분 기법 연구 dbpia 오세신 / 2018 / 유럽의 집단에너지 정책 및 시사점 / 한국에너지학회 추계학술발표회 dbpia Averch, H / 1962 / Behavior of the Firm under Regulatory Constraint / American Economic Review 52:1053~1069 google schola Braeutigam, Ronald R / 1980 / An Analysis of Fully Distributed Cost Pricing in Regulated Industries / Bell Journal of Economics 11:182~19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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