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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17 - 1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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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과 생활시설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죄의 판결분석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양형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2010-2018년 까지의 4개의 사건에 대한 10개의 판결문이며, 판결문 속 범죄자는 5명이었다.
연구결과 기재방법의 문제 등으로 양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보장급여와 보조금의 공공성,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장 의무 등 사회복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양형인자 적용의 문제 및 처벌을 낮추는 데 작량감경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분야 사건은 일반 기업범죄와는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둘째, 사회복지종사자가 인권보장의무를 위배한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셋째, 양형인자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판결문에 작량감경을 포함한 양형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사회복지분야의 횡령·배임죄 판결분석을 통해 양형기준 뿐만 아니라 작량감경 사유와 문제점를 찾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횡령·배임 #양형 #작량감경 #사회복지법인 #생활시설 #embezzlement and trust breach #determination of punishment #mitigation of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 #social welfare foundation #residential facility

목차

[요약]
1. 서론
2. 문헌고찰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곽병선 / 2014 /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죄 / 법학연구 (56):19~36 dbpia 김성돈 / 2014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수정 / 2017 / 사회복지법제론 / 학지사 google schola 김수정 / 2018 / 사회복지분야 내부 공익제보자 경험 연구 / 생명연구 47:249~294 dbpia 김재윤 / 2013 /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형벌과 양형기준 개혁방안 / 형사정책 25(1):61~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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