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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 - 393 (39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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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표지]
- [목차]
- 표 차례
- 그림 차례
- [머리말]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 [제2장 과거 브로커형 법조비리사건사례의 약사]
- 제1절 법조브로커 문제를 사례로 다룬 문헌 소개
- 제2절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법조브로커 사건의 특징
- [제3장 브로커형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판례 분석]
- 제1절 법조비리에 대한 규제 일반
- 제2절 법조비리 관련 징계 사례 분석
- 제3절 법조비리 관련 판결례 분석
- 제4절 법조비리 관련 징계결정 및 판결에서의 문제점
- [제4장 법조브로커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제1절 법조브로커에 대한 양적 실태조사의 방법
- 제2절 의뢰인들의 법조브로커 관련 경험 실태조사 결과
- 제3절 변호사들의 법조브로커 관련 경험 실태조사 결과
- 제4절 법조브로커에 대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인식 차이 등
- 제5절 양적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제5장 미국·캐나다 등의 변호사 소개제도 분석]
- 제1절 개요
- 제2절 미국과 캐나다의 변호사 소개에 대한 규제
- 제3절 변호사 아닌 자의 로펌 소유에 대한 각국의 규제
- 제4절 영미권 국가들의 변호사 소개제도 요약
- [제6장 법조브로커 행위규제 관련 일본 변호사제도 소개]
- 제1절 일본제도의 개요
- 제2절 일본의 변호사법 개관
- 제3절 형사절차구조에서의 변호사제도 검토
- 제4절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서의 비변행위 사례와 규제
- 제5절 일본 법조비리 규제 현황
- 제6절 우리 법제 및 구조와의 비교 검토와 시사
- [제7장 요약 및 결론]
- 제1절 요약
- 제2절 결론 : 정책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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