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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용환 (충북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기본과제 2018-18]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78 (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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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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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사례분석틀
[제Ⅱ장 주민소환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비교
3. 최근의 입법동향
[제Ⅲ장 주민소환제도의 운영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1. 주민소환제도의 운영
2. 주민소환제도 운영사례
3. 주민소환제도 실시의 운영·절차의 개선방안
[제Ⅴ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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