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하자란 무엇인가?

하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건의 불완전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의 원인이 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상태'로 정의한다. 헌법과 민법 견해에 대해서는 객관설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Q: 국내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중 국가대표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국내에서 개최된 정부 주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시설의 소유자는 대한민국 정부이며, 해당 시설은 공공시설 및 영조물로 정의된다. 따라서 국가대표 선수가 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정태린; 전태준

doi:10.31308/KSSM.24.3.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린 (단국대학교) 전태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14 (14page)

DOI: 10.31308/KSSM.24.3.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와 민법 제758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국가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구성요건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복지국가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훈련과 경기 도중에 발생한 부상과 관련된 배상 및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또한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문제적 의심이 발생한다. 이러한 엘리트 체육에 대한 허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본 연구가 그 이론적 근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를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분석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위에서 진행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시설에 대한 권리 체계는 대회기간동안 소유자는 대한민국 정부, 관리자 및 사용자는 조직위원회로 정의한다. 둘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시설은 대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하고,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영조물이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발생한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의 원인이 되는 하자와 관련해서는 과실과 무과실 여부를 묻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의 책임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According to the Article 26 of the Constitution, Article 758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5 of the National Liability Act of Korea require to compensate the nation for its negligence against certain damages of Koreans. Although some of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re required, but it is basically a realization of basic obligations to be established as a welfare of the country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of the peopl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act that Korea’s national athlete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eld in Korea and there is no compensation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juries that occurred during the training and the competition do not exist is could be summarize as a doubt that it is negligence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 Olympic Committee on its obligations. The problems in elite system for sports in Korea should be supplemented and this study can serve as the theoretical ba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and analyze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injury of Korean national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eld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Korean A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ights system for the facilitie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tournament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is defined as the legal owner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as the administrator and user during the competition period. Second, the facilities of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are the public facilities and sanctuaries established by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competition and manag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In addition, there were no benefits in asking whether there was a fault or no fault in relation to the defects that caused the injury of the national athletes during the competition. Third, it is reasonable to define that the injuries of Korea’s national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r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Korean government based on article 29 of Korean Constitution and article 5 of the National Liability Act of Korea

#국제스포츠경기대회 #국가대표 선수 #부상 #헌법 #민법 #국가배상법 #스포츠 법 #권리 #의무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National Athletes #Injuries #Constitution #Civil Law #the National Liability Act of Korea #Sports Law #Rights #Obligation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692-000923552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