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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세계 60여개 국가가 가입하는 등 사이버범죄 대응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등 국제적 대응체계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관련 실증 연구 및 자료를 검토하여 협약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국가간 형사사법공조 및 민간과의 협력을 활용하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대응을 위해서는 공통된 국제적 기준 및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내법상 이행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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