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이산화탄소포집저장 기술 법제화 방안에 대한 소고

박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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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문숙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73 - 11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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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포집저장 기술은 화석에너지원에의 의존과 재생에너지시대의 도래 중간의 시기에서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자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도 절충할 수 있는 가교기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각국은 CCS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 및 연구하는데 있어서 성과를 얻었으나,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보완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CCS는 포집, 수송, 저장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저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환경법적 문제들과 관련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관련법과의 관계정립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관련 조약 및 해양보호관련 조약들과 CCS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CCS 실행과 관련될 수 있는 국제조약과 국제규범들은 CCS기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CCS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조약들의 효력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CCS는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법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CCS 실행은 런던의정서 개정에 의해 명백히 허용되었다. 다만 향후 사전예방적 접근에 따라 CCS 실행을 위한 내용과 절차들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CDM의 CCS 수용으로 인해 CDM의 긍정적 기능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도국에서의 CCS 실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크레딧의 과다 발급,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의 불충분, 누출시 책임소재의 불명확 등 CCS의 CDM 편입이 가져오는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확하고 공정한 크레딧 발급방안이 필요하며, CDM의 CCS 수용에 대비하여 향후 CCS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향후 파리협약에서 CDM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바탕으로 CCS와 CDM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is characterized by bridge technology to overcome the climate change crisis in the mid era depending on fossil energy sources and the advent of renewable energy, as well as to compromise interest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ach country has made the necessary investments to implement CCS and achieved resul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However,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systems are not sufficient for the deployment of CCS. Also, CCS can be related to a considerable number of environmental legal issues in that CCS technology is carried out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capture, transport, and sequestration, under the possibility of both types of onshore and offshore CCS. For this reason, the relationship between CCS and existing environmental laws needs to be well established from a multiple point of view.
On an international level, climate change-related laws and ocean-related laws need to be reviewed to see if they are consistent with CCS technology. The analysis evaluates that CCS technology i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and norms. CCS is not in conflict with the UNFCCC and Kyoto Protocol but it is rather a useful means of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se treaties. CCS is also assessed as not contradictory to international laws regarding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technology is expressly permitted by the London Protocol amendmen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rictly enforce the contents and procedures associated with CCS deploy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ecautionary approach. CCS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CDM under the Kyoto Protocol, which expects that CCS projects are more likely to be expanded to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he CDM"s acceptance of CCS is expected to enhance the CDM"s positive functions. However, problems such as excessive issuance of CERs, insufficient baseline and monitoring methodologies, and uncertainty of liability systems, are also exposed. Therefore, correct and fair credit issuance measures are need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more specific criteria needs to be creat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CS in preparation for the CDM"s acceptance of CCS. Furthermore,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predict how CDM will change under Paris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strategies for CCS and CDM, based on its analysis and preparation.

#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technology)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런던의정서(London Protocol)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Ⅰ. 서론
Ⅱ. 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CCS)의 개념과 기술적·법적 현황
Ⅲ. 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CCS)의 국제법원칙 및 국제환경조약과의 관계
Ⅳ. 청정개발체제(CDM)의 CCS 수용에 관한 쟁점 및 파리협약에서의 활용가능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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