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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원 (경희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0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13 - 178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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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민사면책 #조합활동의 민사면책 #교섭활동의 민사면책 #쟁의행위의 민사면책 #노동삼권 #노동단체권 #노동헌법 #the act on the coordination of trade unions and labor relation #the right to organize #to bargain and to act collectively #exemption from civil responsibility for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labor constitution law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노동3권의 헌법적 보장과 노조법
Ⅲ. 노조법 제3조의 법체계적 위상(位相)과 그 규범적 구조
Ⅵ. 노조법 제3조의 효력범위 노동3권의 대(對)사용자적 효력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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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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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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