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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태인 조찬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77 - 1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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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와의 동시다발적인 FTA의 체결과 부품 및 생산공정의 국제화로 인해 원산지규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FTA 효과를 반감시킨다. 이를 보완하고 완화하기 위해 FTA 협정마다 보충적 원산지기준을 두고 있다. 미소기준은 이러한 보충적 원산지기준의 일종으로 다른 보충적 원산지기준보다 비교적 쉽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용하다. 그러나 미소기준에 대한 낮은 인식 및 정보공개의 부족 등 이유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역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미소기준의 활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의 미소기준 인식수준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미소기준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업체형태별, 활용실적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해 추후에 있을 FTA 재협상 국면에서 FTA 미소기준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FTA 미소기준의 활용율은 일반의 기대보다 매우 저조하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화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노력, FTA 전문인력 양성 및 담당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소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미소기준의 역외산재료 허용비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
#미소기준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FTA 활용실태 #the De Minimis #the supplementary origin criterion #FTA utiliz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상호 / 2018 / HS 기계류에 대한 FTA 미소기준 활용방안 연구 google schola 권순국 / 2012 /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4):101~118 dbpia 고용부 / 2006 / 우리나라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의의 및 결정기준 비교 / 통상법률 (71):10~39 dbpia 김구태 / 2018 / 미소기준의 개념 정립 및 실무적용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 한국관세학회 201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143~150 google schola 김영훈 / 2014 / FTA원산지기준상 특례에 관한 일고 / 한국관세학회 2014년 동계학술발표대회 :105~1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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