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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6
- 수록면
- 1 - 7 (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1차 2006~2010, 2차 2011~2015, 3차 2016~2020)에 근거하여 투입된 저출산 예산은 약 150조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없는 저출산에 직면해 있으며,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8명까지 떨어졌다. 연평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현금지원정책(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국가와 지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절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설계된 저출산 정책은 일종의 모방적 동형화로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재의 단순 현금지원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재정투입을 전제로 그 역할과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국가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지방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보완적 차원에서 적용가능한 대안을 추구하면서 서로 상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는 출산 전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 사회투자로 인식한 재정부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지방은 현지성을 살려 보육 등 세부정책을 보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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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초록
- 1. 저출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2. 저출산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모르도르
- 다시 생각해보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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