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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높은 고용기여율에도 불구하고 구인난과 생산성 격차,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일자리 생태계에서 R&D 인력을 포함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력지원사업을 지원단계 · 지원목적 · 정책대상 · 전문인력 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매트릭스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현황 및 인력수급 전망과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매트릭스 분석결과 동일한 분류의 사업에 대해 담당부처가 혼재해 있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정책수요는 있으나 해당 분류의 지원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매트릭스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대상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통합 운영, 현장연계형 R&D인력양성사업의 통합 운영,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항구화, R&D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 도입 추진,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지원사업의 재도입,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등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개편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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