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법의 지도 등의 간행과 기본법의 기본공간정보 취득 관련규정 개선방안

최병남; 김건수; 박소영

doi:10.7319/kogsis.2019.2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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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남 김건수 (국토지리정보원) 박소영 (국토지리정보원)

저널정보: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지 대한공간정보학회지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3 - 10 (8page)

DOI: 10.7319/kogsis.2019.2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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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의 지도 등의 간행과 기본법의 기본공간정보 취득 및 관리 규정은 자료구축의 중복, 비효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두 법 조항의 규정대상범위가 중첩되고,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법 규정의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자료 생애주기(취득/생성-구축/활용-공유/유통) 기반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시한다. 관리법의 대상범위를 현실공간에 존재하는 객체의 위치와 속성 자료(공간자료)를 취득하거나 설정하는 활동영역으로 한다. 기본법의 대상범위를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자료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활동영역으로 한다. 진흥법의 대상범위를 공간자료를 이용한 민간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활동영역으로 한다. 그리고 생애주기 전 과정의 끊김 없는 상호연계를 각 법에 규정한다. 둘째, 지도 등의 간행 규정에 의한 중복, 비효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용자들이 공통 사용하는 국토기본정보 구축을 관리법에 규정한다. 이와 연계하여 국토기본정보의 제품사양과 내용표준 및 품질표준의 정의와 준수 규정도 함께 반영한다. 관리법에 국토기본정보를 기반으로 고객맞춤 자료 자동생산 및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지도 등의 간행 규정을 대체한다. 셋째, 기본공간정보 취득 및 관리 규정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용자들이 어떤 (공간)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바탕, 기준, 기초 자료 역할을 하는 공간자료를 기본공간정보 구성요소로 기본법에 정의한다. 이와 연계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제품사양과 내용표준 및 품질표준의 정의 및 준수 규정을 기본법에 반영하되, 이것들을 관리법에 규정한 국토기본정보의 제품사양과 내용표준 및 품질표준과 상호 연계하여 도출한다.

Regulations on map publication of the management act and on framework data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the infrastructure act could potentially cause duplication and inefficiency of geospatial data. This is due to overlapping scope and vagu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acts. This research suggests first of all redefining scope of these acts with geospatial data life cycle (i.e., acquisition/creation - development/application - sharing/distribution) to address abovementioned issues. The management act is limited on acquiring and producing locational and attribute data of a real-world object. The infrastructure act is then focused on building environment for enabling geospatial dat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Additionally, scope of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is suggested as provision and distribution of geospatial data to private sector. All three acts should also address seamless implementation of each scope with one another within the cycle. Second, development of national geospatial data (NGD), which is commonly used by various users, is suggested to be reflected on the management act to resolve the duplication and inefficiency of map publications. This should include specification, content standard, and quality standard of the NGD, and its compliance. In particular, current regulation of map publication under the management act should be replaced with automatic production and maintenance process based on the NGD. Last but not least, this research suggests defining components of framework data under the infrastructure act as geospatial data that are used as background, reference, and base materials in order to improve regulations for its acquisition and management. specification, content standard, and quality standard of framework data which would be designed to be interoperable with those of NGD under the management act should be reflected on the infrastruct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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