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Full-text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초록·키워드
유네스코와 유니드로와는 문화재 기원국의 매장문화재 국유조항의 효력이 외국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국유에 관한 모델법률조항」을 성안하였다. 모델법률조항은 각국이 국내입법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법률조항으로서, 단순하고 간결한 문언을 통하여 매장문화재가 불법반출 전에 소재하고 있던 국가의 법률조항이 외국법원에서도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델법률조항 제3조는 매장문화재는 국가의 소유로 하되, 이전에 기성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모델법률조항 제4조는 불법적으로 발굴된 문화재 또는 합법적으로 발굴되었으나 불법적으로 보유되고 있는 문화재는 도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며, 모델법률조항 제5조는 제4조에 따라 도품으로 간주되는 문화재의 소유권의 양도는 무효로 하되, 양도인이 양도시에 유효한 권원이 있었다고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모델법률조항의 이들 규정은 우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태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 법률을 개정하여야만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국의 매장문화재 보호법제와 국제사법이 상이하므로, 문화재 기원국과 그로부터 불법반출된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어서 반환소송이 계속한 법정지국이 모두 모델법률조항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 모델법률조항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7-00094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