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합의제 기구 전환 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진각

doi:10.21807/JNAS.2019.06.9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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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각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제2호 (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67 - 186 (20page)

DOI: 10.21807/JNAS.2019.06.9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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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의 전개과정에서 국가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적인 집행기구의 등장은 문화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문화정책의 얼개를 구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직구조의 특성상 국정홍보등을 포함하고 있어 순수예술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정의 제약이 따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예술위원회는 예술지원기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순수예술의 발전을 견인하는 근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문화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화산업의 원천이기도 한 기초예술을 육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기능이 가능하기 위한 으뜸 조건이 합의제 기구인 예술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으로, 이는 2005년 원장 중심이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체제에서 예술위 체제로 바뀌면서 정부와 예술위가 명문화한 역할 분담 방안에도 규정되어 있다.
예술위원회의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술위가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선 합의제 기구 체제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 예술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첫째, 예술지원 과정에서 정부 개입의 배제를 의미하는 ‘팔길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영국 정부와 영국예술위원회처럼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 간의 운영 협정서 체결이 시급하다. 둘째, 독립적 예술지원 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 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해야 한다. 셋째, 예술지원정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 필요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기금의 전입 등의 구체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The emergence of an independent executive agency that is free from national interference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rts policies i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achievement of cultural policy goal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is building up the cultural policy framework, includes the public relations of the state due to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t is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in order to establish itself as an organization for supporting and nurturing fine arts. As a means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established Arts Council Korea(ARKO) in 2015. ARKO is more than an arts support institution, and it also contributes to the cultural industry that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y in addition to providing the basis for tracing the development of fine arts through budget support for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It is also the reason why we have to cultivate the fine art that is the source of the cultural industry. The main condition for such a function is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ARKO, which is a consensus-based organization, and it is also stipulated in the role-sharing plan stipul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arts authority. Despite the intention of establishing ARKO, the functions of the consensus-based organization system are limited without resolving the issues that ARKO holds. In order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 ARKO, it is urgent to conclude an operating agre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ARKO, like the UK government and the UK arts council, which strictly apply the principle of "arm’s length". Second,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tus as an independent arts support institution, ARKO should be excluded from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ird, In order to ensure the stable funding of the Arts and Culture Promotion Fund, the "seed money"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art support policy, the transfer of the lottery fund should be examined in detail.

#문화예술지원정책 #팔길이 원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율성 #Culture and Art Policy #Arms Length Principle #Arts Council Korea #Culture and Art Fund #Autonomy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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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호 / 2018 / 역대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 연구-전통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류정아 / 2015 /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정립: ‘팔길이 원칙’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수립특별전담팀 / 2018 / 새 예술정책, 예술 사람 삶이 있는 문화 / 문화체육관광부

성연주 / 201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퇴색된 자율성 - 2005~2013을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108):199~230

아르코 혁신 TF / 2018 / 예술행정의 민주주의와 환골탈태를 바라는 아르코혁신 TF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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