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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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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동아대학교) 김대중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3 - 26 (24page)
DOI
10.18327/jias.2019.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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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합의 파기에 의한 이란 제재 복원 당시 한미 간 한시적 예외인정 협상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고는 동 협상에 참여하는 이해당사국 협상자의 협상원칙과 전략에 관해 피셔 외(2006)가 제시한 원칙협상(principled negotiation)의 분석틀을 통해 고찰하였다. 복잡다단한 외교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원칙협상에 관한 분석틀은 외교협상기술의 원칙과 태도, 그리고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해 원칙협상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18년 대 이란제재 복원과 함께 개최된 1차 예외인정 한미협상에 대해 원칙협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 이란에 대한 핵협상 타결, 제재 복원, 한시적 예외 인정과 종료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또한 핵확산을 방지함에 결의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원칙에 입각한 협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란 #제재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원칙협상 #미국 #예외인정제도 #Iran #sanctions #JCPOA #Principled Negotiation #U.S. #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

목차

Ⅰ. 서론
Ⅱ. 원칙협상 이론
Ⅲ. 미국의 대 이란 제재
Ⅳ. 2018년 1차 예외인정을 위한 원칙협상 관점에서의 한미 협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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