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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의 정책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25개 구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의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자료와 이들 지역의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 회사채 수익률 등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고정효과모형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는 주변지역의 전세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형아파트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은 직접 수혜를 받는 입주자의 편익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가격 안정을 통한 다수의 세입자들에게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도 있으므로,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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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Ⅲ. 데이터 및 분석모델
- Ⅳ. 실증분석 결과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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