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다. 국회는 이에 호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음주운전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다루지 아니하고 형벌의 강화에만 치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음주운전관련 법규를 해석 · 적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음주운전 법규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을 고의범으로 규정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대부분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음주운전이 성립하도록 하여 과실범인 것처럼 운용되고 있다. 둘째, 입법목적을 고려할때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있다. 셋째,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법정형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에 이르더라도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둔 기존 법률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의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음주운전 법규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을 고의범으로 규정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대부분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음주운전이 성립하도록 하여 과실범인 것처럼 운용되고 있다. 둘째, 입법목적을 고려할때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있다. 셋째,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법정형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에 이르더라도 음주운전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둔 기존 법률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의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