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에 기반 한 오스트리아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고찰

한종욱

doi:10.30833/LTPR.2019.08.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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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73 - 92 (20page)

DOI: 10.30833/LTPR.2019.08.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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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그 피해경험이 평생 지속될 수 있고, 실제 아동학대를 당했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므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특별한 형사법적 관심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아동권리협약, 유럽인권협약, 유럽형사사법공조조약 등을 국내의 법률로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의 형사사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노력을 본 연구를 통해서 간파할 수 있었다. 특히, 형사절차상의 신문시 아동의 복지 고려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의 보장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배려하는 신문과 원격 화상신문의 확대는 물론, 심리·사회적, 법적 조력인 시스템 등 섬세한 제도를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약과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 관련 제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동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지 여부보다 어떻게 하면 피해자 아동이 절차에 최적의 방법으로 개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있다. 아동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형사절차에 개입되어야 실체 진실 발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기존 법 원리들과 아동의 인권보호라는 가치가 충분히 조화될 것인지의 고민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결국 경찰, 검찰, 법원, 국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단체는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제도에 관련된 국제적 고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개선된 제도를 잘 소화해 낼 인력의 전문화라는 전통적 대안과 함께 장기적인 사례추적 및 심층 분석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제대로 치료되고 보호되었는지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에 의해 환류 되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파악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복지적 조치에 이르는 종합적 문제해결 시스템까지 구축할 때,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The harm of child abuse can last a lifetime and many victims of actual child abuse live with aftereffects even after they reach adulthood, so they need special attention through criminal justice procedure as social underdogs.
We fully understood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Criminal Justice and the Treaty of Cooperation were fully reflected in the domestic law to ensure that children’s criminal justice rights in Austria through this review.
In particular, the medical institution actively protects child abuse victims through delicate systems such as the expansion of psychological, social, and legal awareness as well as the consideration of children’s welfare and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in the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criminal and remote virtual investigations that take care of victims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system regarding victims of crimes, such as the abuse of the lower body, as identifi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Austrian system, is how to ensure that children enter the procedure of consent with the victims in the optimal way rather than whether they should testify in court.
Only when a child enters criminal proceedings in any environment in any way should the system fully reflect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of ensuring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and whethe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should be well enough.
After all,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police, the prosecution, the cour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institutions specializing in child abuse victims’ protection need to understand the current trend of concern regarding the child abuse victims’ protection system, along with the traditional alternative of specialization of manpower to handle the improved system well. And child abuse victims should be reverted by post-monitoring, such as whether they are properly treated and protected after the incident.
When we even establish a comprehensive problem-solving system, ranging from the medical, welfare and proper treatment of child abuse victims identified in criminal procedures, our society will be able to approach an essenti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child abuse.

#아동학대 #형사절차 #아동권리협약 #피해자 보호 #신문 #Child Abuse #Criminal Procedure #Convention on the Right of Children #Victim Protection #Questioning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8 / 경찰백서

권순민 / 2013 / 아동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형사절차법적 수용과 합리적 이행방안-UN 아동권리협약과 아동 피해자·증인사법지침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5(2):171~202

김이경 / 2013 / 법률조력인제도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백미순 / 2013 /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오승환 / 2010 / 한국의 학대아동보호정책 /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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