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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혁용 (고려대학교) 이현경 (애리조나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65 - 287 (23page)
DOI
10.24987/SNUACAR.2019.08.9.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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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사회 보호와 재분배 선호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연구의 초점은 계층 상향 이동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는 경제적 낙관주의(optimistic expectations)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둔다. 이 연구는 모네와 월러슈타인(2001; 2003)의 통찰력을 미래 기대 소득 향상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접목시켜 우리의 주장을 제시한다. 미래 소득에 대한 경제적 낙관주의는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며, 재분배 선호와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선호의 양태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지는 않는다. 경험적 분석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6차 조사(2010~2014)와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 4차 조사(2015~2016)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론적 예측에 조응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보호 선호와 양(+)의 방향으로 연관되고, 재분배 선호와 음(-)의 방향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패턴이 소득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복지 태도 #재분배 선호 #계층 이동성 #동아시아 #정치 경제 #Welfare Attitude #Redistribution Preferences #Social Mobility #East Asia #Political Economy

목차

I. 서론
II. 경제적 낙관주의, 사회 보호, 그리고 재분배 선호
III. 자료와 변수
IV. 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권혁용 / 2017 / 선거와 복지국가 / 고려대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권혁용 / 2019 /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내부자-외부자 정치경제학 / 한국정당학회보 18(1):103~136 dbpia 김항기 / 2017 / 부동산과 복지국가 :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태도 / 한국정치학회보 51(1):261~285 dbpia 김영순 / 2011 /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91):211~240 dbpia 이주희 / 2014 / 세대별 고용형태에 따른 복지국가 만족도 및 선호 비교 / 경제와 사회 (103):129~1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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