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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Sabinne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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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는 1996 년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제정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복지 부패와 만성적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세 가지 종류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첫 번째는 life ban policy로 마약 범죄에 한번이라도 연루되면 다시는 복지 정책에 등록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이며, 두 번째는 아예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는 no ban,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규정을 만족하면 복지 정책 수혜를 조건부로 가능하게 하는 modified ban 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탈 중앙화와 복지 부패의 관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유형의 정책의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재정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 부패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주 정부가 모호한 modified ban을 채택하였을 때 가장 심각하였다. 오히려 규제 정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심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마약과 연루된 복지 부패를 줄이고, 만성 약물 중독자의 관리를 위하여 모호한 규제 정책을 시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만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직접적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NAP #drug felony #decentralization #welfare fraud #principal–agent theory #information asymmetry #분권화 #복지 부패 #주인-대리인 이론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Data and Methods
Ⅳ. Result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Andvig, J. C / 1990 / How corruption may corrupt /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3(1):63~76 google schola Arikan, G. G / 2004 / Fiscal decentralization : A remedy for corruption? /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1(2):175~195 google schola Bakker, H. E / 1996 / Corruption and legitimacy google schola Born, M / n West Virginia, SNAP Benefits Out of Reach for Drug Felons / W Public Broadcasting google schola Chemerinsky, E / 1982 / Controlling Fraud Against the Government: The Need for Decentralized Enforcement / Notre Dame L. Rev 58:9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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