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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2018년 부가가치세 및 관세 판례회고 Review of 2018 Value-Added Tax Act and Customs Act Cases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2號
발행연도
수록면
185 - 274 (90page)
DOI
10.16974/stlr.2019.2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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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가가치세 및 관세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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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8년 중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총 4건이 확인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18년에 선고된 4건의 부가가치세 대법원 판결을 모두 소개한다. ①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은 한국철도공사가 노약자 등에게 운임을 감면하는 등 일정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②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은 온실가스 감축실적(배출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③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은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이라고 규정한 경우도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며, ④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8362 판결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계약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⑤ 한편 2017. 12.에 선고된 판결이기는 하지만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해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고 그 명세가 전송된 이상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도 살펴본다.
    관세법으로는 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상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로서 통과선하증권이 반드시 제출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이 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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