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무엇인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Q: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연구 결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다.

성수현

doi:10.16974/stlr.2019.25.2.006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수현 (법무법인(유)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5輯第2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이 글은 2018년에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관련 판결 중 필자가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판례 9건을 선정하여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평석한 것이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것으로는, ① 명의신탁된 주식이 포괄적 교환의 대상이 된 경우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과, ② 주식 취득 후 신설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명의개서 판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③ 구법하에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④ 신설법인의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과 관련된 것으로, 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다룬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⑥ 원인 무효인 취득으로 인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⑦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관한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⑧ 워크아웃 과정에서 증가한 지분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⑨ 과점주주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받는 경우, 과점주주 지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11. 9. 선고2018두49376 판결을 소개하였다.
이 중에서도 필자가 생각하기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단연 기존 등기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실무에서의 혼란을 정리한 대법원 2014두43110 판결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 범위를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 생각되는 대법원 2012두27787 판결을 꼽아 본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selected and reviewed 9 court cases o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the Local Tax Act that were announced in 2018 and which the author found significant.
First, relating to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e article discusses the following cases：(ⅰ)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7787 dated March 29, 2018 on whether a deemed gift tax is repeatedly applicable in the case of collective exchange of shares held in nominees’ names, (ⅱ)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6172 dated June 28, 2018 on whether deemed gift tax is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documentation of changes in share ownership that were enacted following the acquisition of the shares at issue, (ⅲ)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8451 dated February 8, 2018 on whether the rules on aggravated valuation of majority shares apply to shares held in others’ names under the law prior to amendment and (ⅳ)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40941 dated December 13, 2018 on whether in a case where purchase of shares in a newly established company was funded by gifts from the to-be majority shareholder of the new company, the profit from the initial public offering of the shares are subject to gift taxation.
Next, with regard to the Local Tax Act, the article discusses the following cases：(ⅴ)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43110 (en banc ruling) dated March 22, 2018 on the person liable for acquisition tax in a three-party nominee registration case, (ⅵ)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35684 dated April 10, 2018 on the liability to pay registration fee for a registration that has no valid reason, (ⅶ)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74672 dated April 26, 2018 on the applicable acquisition tax rate for business that has been acquired by inheritance without inheritance registration, (ⅷ)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44753 dated October 4, 2018 on whether equity that has increased during a work-out process is subject to deemed acquisition tax, (ⅸ)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49376 dated November 9, 2018 on whether a majority shareholder who has retrieved his shares formerly held by a nominee is subject to deemed acquisition tax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his majority share percentage has increased.
From among these cases, the author considers Supreme Court Decision 43110, which clarified the ambiguity surrounding acquisition tax treatment of shares held by nominees,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7787, which is understood to have modifi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eemed gift taxation, particularly insightful.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최대주주 할증평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실질과세원칙 #inheritance and gift tax #local tax #deemed gift tax #collective exchange of shares #aggravated valuation of majority shares #three-party nominee registration #deemed acquisition tax of majority shareholders #substance-over-form principle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