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주요 기업범죄란 무엇인가?

주요 기업범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범죄를 의미한다. 이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형법상 횡령·배임죄로 기소되거나 판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지칭하며, 이는 국민경제적 영향력이 큰 기업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경제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Q: 한국 법원이 재벌 관련 기업범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 결과, 한국 법원은 재벌 관련 기업범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재벌 계열사 관련 범죄자는 비재벌 피고인보다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양형기준 도입이나 대법원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사법부의 재벌편향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한수

doi:10.46758/kjle.2019.04.1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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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한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89 - 110 (22page)

DOI: 10.46758/kjle.2019.04.1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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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 재벌 피고인들이 비재벌 피고인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실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2014년 기간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주요 기업범죄 사건’의 피고인 738명의 양형 결과를 분석하였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통제한 뒤에도 재벌과 비재벌 피고인 사이에는 집행유예 선고율의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컨대, 1심에서 피해액을 변제한 지배주주의 경우 재벌 계열사 소속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동일한 조건의 비재벌 지배주주의 경우보다 약 27%p 올라갔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재벌편향성은 양형기준 제정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지난 15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결과, 사법부의 재벌편향성은 과거에 비해 그 정도는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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