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기업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 재벌 피고인들이 비재벌 피고인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실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2014년 기간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주요 기업범죄 사건’의 피고인 738명의 양형 결과를 분석하였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통제한 뒤에도 재벌과 비재벌 피고인 사이에는 집행유예 선고율의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컨대, 1심에서 피해액을 변제한 지배주주의 경우 재벌 계열사 소속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동일한 조건의 비재벌 지배주주의 경우보다 약 27%p 올라갔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재벌편향성은 양형기준 제정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지난 15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결과, 사법부의 재벌편향성은 과거에 비해 그 정도는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036-000987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