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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17 - 154 (38page)
DOI
10.52594/jcp.2019.08.1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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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새로운 전쟁’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오늘날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전쟁의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본다. 9.11 테러와 함께 촉발된 ‘새로운 전쟁’ 논의는 과거의 고전적 전쟁 모델과 사뭇 다르게 전개되는 현대의 전쟁 사건들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군사적 · 정치적 대응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는 비판, 그것이 전쟁이더라도 전혀 새롭지 않다는 비판, ‘새로운 전쟁’ 논의가 유럽중심적이라는 비판, 그것이 탈냉전 시대의 안보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것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이제 쓸모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뮌클러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 그것을 전쟁으로 보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익하며, ‘새로운 전쟁’의 새로움은 기존에 있었던 요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며 서로 강화한다는 데에 있고, 유럽적 기원을 가진 고전적 전쟁의 모델과 그에 근거한 국제법 규범이 비서구 세계에서도 여전히 사태를 각인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은 없는 적을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의 합리적 이해를 통한 전쟁의 통제를 목표로 하며, 마지막으로 클라우제비츠가 ‘새로운 전쟁’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전쟁’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오늘날 서구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그에 대한 군사적ㆍ정치적 대응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이론적 경쟁을 관찰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고전적 전쟁과 전쟁의 변화
Ⅲ.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에 대한 비판
Ⅳ. ‘새로운 전쟁’이라는 도전과 그에 대한 이론적 응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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