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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청정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2030 목표’와 같은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R&D투자를 위한 방안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청정에너지기술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R&D과제를 대상으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신재생에너지 R&D과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은 낮았고, 그 원인은 비경제적인 투자 규모 때문이었다. 반면, 풍력과 바이오는 규모수익 체증을 보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 초효율성 분석결과, 태양광 R&D과제가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시사점은 R&D과제 목표와 특성에 맞게 R&D 규모 재조정이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원별로 R&D 예산 투자 방향 설정시 R&D 효율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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