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农村养老保险制度是农村社会保障体系的主体部分,直接涉及亿万农民的切身利益,对于维护农村社会稳定、推动农村经济发展和城镇化进程、促进城乡公平具有重大的意义。中国农村养老保险制度从1986年开始进行探索,至今己经走过了近30年,可是农村养老保险制度的覆盖面依然狭窄、保障水平依然较低。其发展缓慢的根本原因就是缺乏政府的财政支持。2009年9月国务院提出在部分地区进行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制度的试点,新农保民确立了个人账户和基础养老金相结合的制度模式,并由中央政府负责基础养老金的提供,同时地方政府也提供相应的缴费补贴,开启了农村社会养老保险制度建设的新篇章。本文的研究目的是通过对政府介入农村社会养老保险的理论分析和国外实践分析,论政府介入的必要性和应担的责任,井通过对新农保试点财政补贴效应的测算,为财政支持新农保的力度提供实证依据,最终提出完善新农保政府责任与财政保障机制的对策建议,为完善中国农村社会养老保险制度提供一个参考思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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