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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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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9 - 1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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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해상운송계약의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바 본 논문은 이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상법에서도 많은 변천이 있었고 2007년 상법 개정 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후학이나 실무가들에게 혼란만 주고 결론도 없는 개념 논쟁으로 이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상법전에서 시작된 여러 변천과정을 해상운송의 수단과 방법의 발달 과정에 비추어 설명을 하고 나아가 외국 여러 국가 사례를 검토하고 특히 논란이 많았던 이탈리아 해상법과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다른 영미법상 해상운송개념을 관찰하여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해상운송계약의 개념 #운송계약의 역사적인 발전 #해상운송계약의 비교법적인 고찰 #2007년 개정 상법 #나폴레옹상법전 #영미법상 해상운송계약의 개념 #Concept of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e #1681 French Maritime Ordonnance #1807 Napoleon Commercial Code #Korea Maritime Codes #Italian maritime law #concept of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e at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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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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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tontini / 2008 / Trattato breve di Diritto Marittimo(2) / G Giuffre Editorre google schola A. L. D’Ovidio / 2011 / Manuale di Diretto della Navigazione / Giuffre Editore google schola Walker & Ward / 1994 / English Legal System / Butterworths google schola 배병태 / 1980 / 주석해상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손주찬 / 2005 / 상법(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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