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관한 연구- 베이징 초안을 중심으로 -

김인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유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7 - 251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대한 국제협약초안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장차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선박에 대한 경매와 그 문제점을 논한 후에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대한 국제협약초안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외국선박에 대한 경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사안과는 달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한 경매의 경우, 실체법상의 권리는 선적국법에 의하고, 절차적인 문제는 법정지법에 의하게 되는데, 각국의 실체법이나 절차법은 상이하다는 데에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나 송달의 문제, 등기촉탁의 문제 등은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초안이 2012.10.19. 중국 베이징에서 제안되었는데, 이는 조선 강국이자 선박거래가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이 협약초안에 대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협약초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이 선박에 붙어 있던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 선박의 소유권은 아무런 부담 없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그리고 경매법원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경매가 행해진 국가의 법률 및 이 협약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이 증명서가 발급되면 선적국 법원은 외국법원이 실행한 경매를 승인하여야 하고,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 협약초안에 따르면 종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들은 많이 해소될 것이며, 원활한 선박거래도 많이 행해지리라 기대된다. 다만 이 협약초안을 근거로 장차 본 협약이 성안되어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이 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이 협약초안이 시사하는 바에 착안하여, 예컨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문제, 외국에서 실행된 경매의 승인을 위한 요건이나, 승인거부사유, 승인시 매수인 명의로의 등기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법제에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his paper is written for understanding this latest international trends and vitalizing about their discussions by introducing the contents of the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This study first discusses Judicial Sales on Foreign Ships and its problems, and then reviews the contents of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and finally presents the implications upon Korean Law. The fundamental reason of the problems that are occurred from Judicial Sales on Foreign Ships is that substantive rights are followed by law of flag and procedural issues are followed by lex fori in case of Judicial Sales on Foreign Ships, but substantive or procedural law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For solving these problems, ‘A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is proposed in Beijing, China, on 19 October, 2012.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According to this draft convention, in case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Notices of Judicial Sale have been provided prior to such Judicial Sale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a) The authority in charge of the Ship’s register in the State of Registration, (b) All holders of registered Mortgages or Registered Charges, (c) All holders of Maritime Liens,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conducting the Judicial, Sale has received notice of their respective claims, (d) The Owner of the ship. and the Court of each State Party on the application of a Purchaser shall recognize a Judicial Sale conducted in any other State Party with a Certificate issued, as having the effect：(i) that the ownership of the Ship has been transferred to the Purchaser and all rights, title and interests in the Ship existing prior to its Judicial Sale have been extinguished; and (ii) that the Ship has been sold free of all registered Mortgages and Registered Charges, except those assumed by the Purchaser, all other Charges, all Maritime Liens and other liens, and all encumbrances and claims of whatsoever nature and howsoever arising. According to this draft convention, I hoped that many issues pointed out to be the problem will be solved, and dealing on ships will be conducted smoothly. Nevertheless, if this draft convention becomes effective from now on, possibility of Korea joining it will be very low. Thus, I hoped that this draft convention makes chance to be accommodated in the legislation of Korea by paying attention to what this draft convention implicates：Notices of Judicial Sale on Interested Person,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Circumstances in which Recognition may be Refused, the register proceeding the Ship in the name of the Purchaser, and so forth.

#경매 #선박경매 #국제협약초안 #선박의 등기 #경매의 통지 #이해당사자 #경매증명서 #경매의 승인 #선박우선특권?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 #Judicial Sale #Judicial Sale of Ship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Registration of the Ship #Notice of Judicial Sale #Interested Person #Certificate of Judicial Sale #Recognition of Judicial Sal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 / http://www.comitemaritime.org/Recognition-of-Foreign-Judicial-Sales-of-Ships/0,2750,15032,00.html 권오곤 / 1986 / 외국선박 집행상의 몇가지 문제점, In 재판자료 제34집 / 법원행정처

문영화 / 2006 /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In 판례실무연구Ⅷ / 박영사

법원행정처 / 2005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편 선박등기

법원행정처 / 2009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동산?채권 등 집행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인유

소속기관 한국해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2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