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의 사회복지 사상

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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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희

저널정보: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 제55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7 - 2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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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려면, 외국의 이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古典으로부터도 많은 예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栗谷全書를 읽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상을 정리한 다음, 이를 현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율곡은 백성이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하늘’이고, 백성의 하늘인 ‘밥’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금과 부역, 그 밖의 여러 착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鰥寡孤獨에 대한 지원도 강조한다. 그리고 다른 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효를 공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통한 노약자 부양을 추구한다. 더 나아가 鄕約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위기에 대처하고자 한다. 생계자원의 직접 제공을 주로 하는 오늘날의 사회복지관에 따르면 생업의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鰥寡孤獨의 지원을 강조한 율곡은 매우 소극적인 사회복지를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가 가족에서 이루어지고 노약자를 가족이 보살피는 것이 당연시되는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업의 보호는 생산의 보장임과 동시에 복지의 보장이며, 鰥寡孤獨에 대한 지원은 가족부양이라는 지배적인 부양방식에 대한 보안책으로서 사회복지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율곡은 오히려 적극적 사회복지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와 官吏의 搾取를 최소화하려는 율곡의 노력은 현대의 사회복지와 분리할 수 없는 재분배정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稅와 地代를 통해서 분배가 종결되는 조선사회에서 백성의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재분배 그 자체이다. 효를 공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효를 강화하려는 율곡의 사상도 ‘부양의 사회화’라는 최근의 추세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양의 사회화’는 가족의 해체 경향에서 생긴 사회문제들에 대한 對症療法으로서 그 한계가 명확하며,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가족 공동체의 강화와 부양의 가족화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으로서 절실하기 때문에 율곡의 효사상은 현대 사회복지 한계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율곡의 공동체복지론도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웃 공동체가 살아 있으면 가정폭력이 자연스럽게 상호 규제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복지의 영역이 常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In order to design a better social welfare system we need to find insights from traditional thoughts. We can gain good ideas on social welfare from the thoughts which Yul-kok, a great Confucian scholar in Chosun-dynasty, had left. Yul-kok thinks that people should be regarded as a Heaven of a state. He also thinks that people regards breads as their heaven. He emphasizes the reduction of taxes and compulsory labors to protect people's production activity for their livelihood. He insists that a state should support vulnerable people such as a widow, a widower, an orphan and an old person who does not have any children. Like other Confucian scholars, Yul-kok regards filial piety as a public matter, and he stresses a family care for the old and weak people. Furthermore, he tries to organize the Confucian community welfare system, which is called 'Hyangyak,' and it is also supported by the state. In contrast to the modern social welfare which directly supply a means of living, the social welfare policy proposed by Yul-kok seems to be negative, because it intends to protect people's production activity and to support only the lonely people. But we cannot say so, as far as we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society. In the society in which living resources are produced and consumed in a family, and the family care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is taken as a matter of course, protection of people's production activity is to secure their wellbeing. And a supporting program of lonely people which is to complement the dominant family care system, may mean amplification of social welfare. Therefore, we can say that Yul-kok pursues a positive social welfare. When we reflect on recent trends to call a social care, Yul-kok's thoughts on filial piety and family care for the weak may have some problems. But a social care is a symptomatic therapy against the social problems caused in a tendency of family dissolving. That care has a definite limitations. Reinforcing family relationships and encouraging family care may be a long-term fundamental alternatives to solve family problems. Yul-kok's idea on a Confucian community welfare system is still available in a modern society. For example, as Yul-kok insists, family violence can be naturally controlled if neighborhood community is strong. Therefore, there is a sphere of social welfare which is fulfilled well by communities.

#율곡의 사회복지 #율곡의 사회보장 #공동체복지론 #부양의 가족화 #Yulgok's social welfare thought #Yulgok's social security thought #filial piety as a public matter #Confucian community welfare systems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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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孟子

韓國情神文化硏究院 / 2006 / 國譯栗谷全書Ⅰ~Ⅶ

박승희 / 1999 / 사서(四書)에 나타난 유교의 사회복지사상 / 한국사회복지학 38

박승희 / 2006 / 한국사회복지정책론:아름다운 세상 가꾸기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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