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자유와 국가 공동체의 매개로서의 헤겔의 대의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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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희

저널정보: 한국헤겔학회 헤겔연구 헤겔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1 - 1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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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이후 헤겔에게 대두된 문제는 “완전한 도덕적 자율성”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당대의 딜레마의 해결이었다. 헤겔은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분리 되지 않은 그리스 폴리스의 이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근대 국가는 그리스 폴리스와 다르게 규모가 훨씬 크며, 복잡한 구성으로 이루어 졌기에,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했던 폴리스와 같은 정치적 삶은 불가능하다. 헤겔은 그리스 폴리스에서 행해졌던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적 계층에 바탕한 대의제를 주장한다. 헤겔은 그리스 폴리스가 붕괴된 원인으로부터 시작해, 그리스 폴리스의 이상을 어떻게 근대국가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헤겔은 그리스 폴리스가 붕괴되기 시작한 원인으로 도덕성을 든다. 개인의 주관적 양심에 기초한 도덕성은 국가 전체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주관성을 대립시켜 놓기 때문이다. 헤겔은 이 시작을 소크라테스의 도덕성에서 찾는다. 그리고 근대에서는 칸트의 주관적 양심에 기초한 도덕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헤겔은 그리스 폴리스에 붕괴에 대한 해법으로 개별성을 전체에 통합시키는 플라톤을 비판한다. 헤겔은 주관적 자유의 원리는 근대 국가의 원리가 되었기에, 근대 국가에서는 개인의 특수성과 국가의 보편성 이 양자가 매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헤겔은 그 역할을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계층에 기초한 대의적 정치체제에 부여한다. 헤겔은 대의제를 주장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더 나아가 선거 무용론까지 주장한다. 헤겔이 직접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몇 년에 한번씩 치루어지는 투표는 그 효과가 미미해 합리적 투표자에게 선거 무관심을 유발할 것이며, 개별자의 집합체인 대중이나 무리의 견해는 무이성적이며, 국가와 대립할 때 폭력으로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Dieser Aufsatz behandelt Hegels Stände und Repräsentation in seiner Rechtsphilosophie. Nach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von 1789 findet Hegel das Dilemma zwischen der individuellen Freiheit und der allgemeinen Angelegenheit von dem Staat. Hegel versucht nach dem Model des sittlichen Lebens in der alten griechischen Polis, dieses Dielmma aufzulösen. So hat Hegel vor allem die Existenzbedingungen und die Ursache des Zusammenbruchs der alten Polis zu analysiert. Nach Hegel basiert die Polis zwar auf der individuellen Freiheit, aber sie ist die Ursache ihres Zusammenbruchs. Ohne das Bewusstsein der individuellen Freiheit haben die alten Griechen nach der Gewohheit und Sitte an das politische Leben in der Polis teilgenommen. Hegel drückt es als das sittliche Leben aus. Als die alten Griechen werden aber ihrer idnividuellen Freiheit bewusst, beginnt das Verderben des sittlichen Lebens in der Polis. Mit dem Bewußtsein der individuellen Freiheit steht die Besonderheit der Privatpersonen gegen die Allgemeinheit des Staats, und die Polis splittert damit auf. Platon versucht in seiner Theorie des Staats, dieses Problem aufzulösen. Platonische Auflösung ist es, die Besonderheit für die Allgemeinheit des Staats aufzuopfern. Hegel nimmt nicht das platonische Rezept ein, well es fehlt daran die individuelle Freiheit. Es geht bei Hegel darum, die beiden Elemente der individuellen und staatlichen Interesse zu vermitteln. Um dieses Problem aufzulösen, hat Hegel die ständische Repräsentation eingeführt, seit er über die Deutsche Verfassung schreibt. Hegel betrachtet in dem modernen Staat die direkte Wahl von der alten Polis als unmöglich, Weil er mit der alten Polis unvergleichbar so groß ist. Hegel steht ferner gegen das direkte Wahlsystem, weil es die willkürliche Stimme der Vielen, d.h. der “Menge” oder des “Haufens” zum Ausdruck bringt. Es ist für Hegel politisch sinnlos. Deshalb denkt Hegel, dass man durch die ständische Vertretung genau sein Privatinteresse in der ständischen Versammelung ausdrücken und mit dem Zweck des Staates aufsöhn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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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Aristoteles / 1995 / Philosophische Schriften, Bd.1-6

Avineri, S. / 1976 / Hegels Theorie des modernen Staates

Fetscher Iring / 1976 / Herrschaft und Emanzipation

H.D.F. 키토 / 1998 / 그리스 문화사 / 탐구당

Hegel, G. W. F. / 1970 / Fruhe Schriften, Werk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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