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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가족과 문화 제2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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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50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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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상의 지원책은 어떠한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돌봄부담을 얼마나 완화하고 있는지,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장기요양과 가족돌봄의 문제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통해파악한 뒤,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통해 돌봄부담이 얼마나 완화되었다고 인식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가족지원 강화방향을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주부양자들의 돌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대해서는 그 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 나아졌다는 응답이약간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근소한 정도로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가구원수와 동거유무에 따라 돌봄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돌봄노인과 가족 간의 동거와 가구원 간 분담가능성이 돌봄완화에 중요한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동거가족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여 급여를 개선하고,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고려하여 개선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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