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의 이념론

김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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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영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21 - 36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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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법원 ADR의 현실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결과(해결)지향적 관점에서비롯된 직권조정회부, 수소법원조정, 강제조정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근본원인이 이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법원의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조기조정제도까지 포함하여 문제에 대한 대증치료적인 개선책일 뿐이고, 근본적인 치료방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어느 정도개입하거나 연계된 조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직권조정회부, 수소법원조정, 강제조정문제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대체로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회부되어야 하고,수소법원과 조정기관은 분리되어 비밀유지원칙이 엄수되어야 하며, 법원이든 외부조정기관이든 강제조정은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ADR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재판(소송)절차보다 더 많이 이용되도록 하려면, 먼저ADR의 이념을 바르게 정립하고, 이에 따라 제도와 절차를 새롭게 설계․구축한 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결과(해결)지향적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으로 관여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를 통해 종래 견지해오던 당사자의 태도나 생각을 스스로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ADR은 재판(소송)절차를 보완하는 성격의 재판(소송)대체적 분쟁해결(처리)제도를넘어서서 독자적인 분쟁해결(처리)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 ADR의 현실과 ADR의 이념론 및 ADR의 이념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나름대로 감히 정립을 시도해본 ADR의 이념은 정의, 자율,덕화(德化), 위민(爲民), 공평, 신속이다.

What are the Ideals of ADR? What is the Philosophy of ADR? What is the true spirit of ADR? What is the Motivations for ADR? These are the subjects that I have studied since I took a great interest in ADR. Today, ADR is becoming the preferred choice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 and disagreement, because ADR processes are usually faster, less expensive, less time-consuming and more conclusive than litigation. In Korea ADR has now become a useful dispute resolution and particularly the court-annexed ADR has produced a good outcome. It might depend primarily, I think,on the 1990 Civil Conciliation Act('CCA'). If mediation is not successful or the respondent is absent on the day of mediation, the judge may render 'compulsory conciliation', which is an authoritative decision of the court (CCA, Article 30). A Party who is prejudiced by such compulsory conciliation can petition to have the conciliation decision nullified within two weeks of the decision. This may result in the party returning to legal proceedings which have previously been filed (CCA, Articles 34 and 36). Alternatively, if there is no objection, the decision has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compromise (CCA, Article 29). But the court-annexed ADR has many problems such as substantially compulsory mediation (or conciliation, legally non-binding arbitration) and mediation by a presiding judge that cause many public resentments. The activating and improving countermeasures of the court-annexed ADR with the early mediation that is estimated successful relatively are only symptomatic and do not make the problems fundamentally cured. And so I think the problems (substantially compulsory mediation and mediation by a presiding judge) should be reviewed fundamentally. It is desirable that ADR is star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 presiding judge had better refrain from being a mediator. And compulsory mediation is not appropriate for the ideals of ADR and should be refrained to the utmost. In order to make ADR trusted by people and available more frequently than litigation we must first of all establish the ideals of ADR rightly. The ideals of ADR which I found attentively are Justice, the empowerment of the individual, Moral Influence,Heartfelt Care about parties, Fairness and Speediness. According to these ideals we need to redesign and construct systems and processes other than adjudication by a presiding judge. A fair and neutral third party should respect the empowerment of the individual and the principle of co-operative problem solving hoping at last the preservation or enhancement of personal and business relationships. I wish ADR will be a more appropriate and 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rather than an alternative and assistant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ideals of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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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 / 2009 사법연감 / 법원행정처

Albert Fiadjoe / 2004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 Developing World Perspective / Routledge·Cavendish

Henry J. Brown / 1993 / ADR Principles and Practice / Sweet & Maxwell

Leonard L. Riskin / 2009 / Dispute Resolution and Lawyers(Fourth Edition) / West

Lucy Lee / 2009 / [최근 미국 세법 동향] 새로운 조세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ADR / 법률신문 2009. 2. 12. 기획연재(해외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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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소속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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