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

고세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세일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9 - 5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국과 미국 계약법은 ‘사정 변경’(change of circumstance)이란 용어를 쓴다. 그렇지만 우리 법의 사정변경 법리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이행불능(impossibility), 이행곤란(impractica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frustration)이다. 이행불능을 가장 넓은 의미의 계약목적 달성불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미국 계약법상 이행불능은 ‘물리적’인 불능을 뜻한다. 반면에 이행곤란은 물리적으로는 이행 가능하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이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계약 당사자의 측면에서 ‘이행곤란’은 목적물 인도와 같이 물품제공 채무의 관점에서, ‘계약목적 달성불능’은 대금지금 채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보통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이행을 약정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으로 이행불능이 되어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요한 몇 가지 예외가 있었다. 보통법 법원은 19세기 후반 계약목적 달성불능 법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면, 계약 당사자를 더 이상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했다는 ‘묵시적 조건’을 사용했다. 그런데 계약목적달성 불능 법리의 주춧돌은 1903년의 영국 판례 Krell v. Henry이다. 항소법원은 대관식이 계약의 기초이고, 또한 계약 목적이 대관식이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목적달성 불능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임차인의 채무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임차인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통일거래법전은 계약목적 달성불능 법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이 법리가 동산 계약에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 제1판과 제2판 모두 계약목적 달성불능 법리를 규정한다. 후발적인 이행곤란이나 계약목적 달성불능의 효과는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남아있는 이행의무를 해소시킨다. 기존 이행곤란이나 계약목적 달성의 효과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이행의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II.에서는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의 논의 내용으로 논의 기초와 역사적 흐름에서 이행불능을 살핀다. III.에서는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의 요건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이행곤란과 계약목적 달성불능의 법리를 다룬다. IV.에서는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의 효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가 우리 법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 지를 살피고자 한다.

The similar terms to the Korean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 may be impossibility, impracticality of performance, and frustration of purpose in American Contract Law.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may be explained as the largest category of frustration of purpose.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means a physical impossible performance. In contrast, the impracticability means that a promisor is still able to perform what the promisor had undertaken, it has become very hard for her or him to perform in reality, after occurrence of unforeseeable supervening events. Generally, the doctrine of impracticability of performance may work for parties who are bound to furnish goods or services, while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purpose may work for parties who are to pay money in return for those performances. The common law courts were less receptive to claims of excuse based on supervening events after parties had made their contracts than they were to claims of excuse based on facts that already existed when the parties had made at the time of their agreements. However, there had been three significant exceptions.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common law courts developed the doctrine of frustration. At first it was put in the language of an ‘implied term’ in contracts. The contracting parties must have intended that their contract would no longer bind them if it became impossible to perform. The cornerstone of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purpose is the English case of Krell v. Henry. In 1903 the Court of Appeal held for Henry on the ground that his duty to pay had been discharged because the coronation procession was the foundation of their contract, and the object of the contract was frustrated by the non-happening of the coronation and its procession on the days proclaimed. The American Uniform Commercial Code does not provide an express article concerning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purpose.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purpose would be applicable into sale contracts. The first and second American Restatement of Contracts provide 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purpose. The effect of impracticability and frustration of purpose discharge parties from remaining duties of performances. This article consists of four parts. In II, this author mentions concepts and historical aspects of the American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 and then explains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n III, this author looks into the requirements of impracticability of performance and of frustration of purpose. In IV, this author examines the effects of impracticability of performance and of frustration of purpose. Finally this author attempts to propose what the American doctrine of impossibility, impracticability of performance, and frustration of purpose may provide for Korean Contract Law.

#사정변경 #이행불능 #이행곤란 #계약목적 달성불능 #불가항력 조항 #change of circumstance #impossibility #impracticality #frustration #force majeure clause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E. Allan Farnsworth / 1999 / Contracts

G. H. Treitel / 2004 / An Outline of The Law of Contracts / Oxford University Press

James Gordley / 2007 / Foundations of Private Law ? Property, Tort, Contract, Unjust Enrichment / Oxford University Press

John Cartwright / 2007 / Contract Law ?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aw of Contract for the Civil Lawyer / Hart Publishing

Luke Nottage / 2007 / Changing Contract Lenses: Unexpected Supervening Events in English, New Zealand, U.S., Japanese, and Internationale Sales Law and Practice / Indiana Jo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세일

소속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6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