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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용자는 피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을 정의적인 관계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하에 경솔하게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다가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현실화되는 경우 신원보증인에게 가혹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신원보증법을 제정하여 신원보증인을 보호하고 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원본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한 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확정하게 되는데, 신원본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서 신원보증인을 보호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밖에 신원보증인에게 생계에 중대한 타격이 되는 경우에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신원보증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신원보증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며, 폐지가 되지 않은 현재의 실정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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