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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3세기에 제정된 lex Aquilia(Aquilius법)은 12표법 이래 물건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통일법률이다. lex Aquilia의 제정과 적용을 계기로 법학은 객관적인 ‘불법’만을 요건으로 하는 침해행위(iniuria)를 기초로 하는 고대법의 소박한 불법행위관념과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벗어나 위법성, 고의와 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요건사실로 하는 불법행위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lex Aquilia에서 전개된 고의와 과실이론은 특히 중세법을 거쳐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민법전에서 정착하여 현행법의 과실책임의 근간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추상적 사고와 친하지 않았던 로마의 법학자들은 이러한 요건들을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개별사안 중심의 접근방식을 선호하였으므로, 근대민법전과 같은 정치한 불법행위의 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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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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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art B / 1953 / The Relationship of iniuria and culpa in the lex Aquilia, In Studi in onore di Vincenzo Arangio-Ruiz nel XLV anno del suo insegnamento Bd.I : 279 ~ 303
Daube D. / 1948 / On the Use of the Term Damnum, In Studi in onore di Siro Solazzi : 93 ~ 156
Grueber E / 1886 / The Roman Law of Damage to Property being A Commentary on the Title of the Digest Ad Legem Aquiliam (IX. 2)
Hasse Joh. Chr. / 1963 / Die Culpa des romischen Rechts, 2.Aufl, 1838
Hausmanninger H. / 1996 / Das Schadensersatzrecht der lex Aquilia, 5.Aufl.
Daube D. / 1948 / On the Use of the Term Damnum, In Studi in onore di Siro Solazzi : 93 ~ 156
Grueber E / 1886 / The Roman Law of Damage to Property being A Commentary on the Title of the Digest Ad Legem Aquiliam (IX. 2)
Hasse Joh. Chr. / 1963 / Die Culpa des romischen Rechts, 2.Aufl, 1838
Hausmanninger H. / 1996 / Das Schadensersatzrecht der lex Aquilia, 5.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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