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

송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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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호영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9 - 1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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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법적 분쟁들이 발생한다. 문화재가 국경을 넘어 유통되면 ‘외국적 요소’를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국제사법상의 규범이 작동하게 된다. 물권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상 원칙은 목적물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는 이른바 목적물소재지법주의(lex rei sitae)이다. 문화재도 법률적 성질상 일종의 물건이므로, 문화재의 반환이 문제된 섭외적 사건에 있어서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은 반출된 문화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었다. 다수의 외국판결도 문화재와 관련한 섭외사건에 대해서는 목적물소재지법주의(lex rei sitae)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해 문화재의 반환이 문제된 섭외적 분쟁에 대해 목적물소재지법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화재가 다른 물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준거법지정의 원칙으로 이른바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를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종래의 목적물소재지법주의에 의하게 되면 연결점인 소재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의 소유권세탁이 가능하게 되어 문화재의 반환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문화재의 보호와 국제예양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문화재에 대한 권리를 정하는 준거법의 지정원칙으로는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가 타당하다. 이때 문화재의 ‘기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필자는 본고에서 9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현행 국제사법 제8조의 ‘가장 밀접한 관련’의 판단요소로 제공될 수 있다.

Today, a number of legal disputes arise because of the illegal trade in the cultural properties. Once a cultural property is transferred across the border, it features ‘foreign element’, then norm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work. The principle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on the real rights is so called lex rei sitae, which apply the law of country in where the object is located. The conventional orthodoxy is to apply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transferred cultural property is located for the choosing the applicable law in the foreign affairs concerning return of cultural property, because cultural property is legally a kind of property. Many foreign judgments, which deal with international affairs related to cultural properties, determined the applicable law depending on the lex rei sitae. However, the author suggests so-called lex originis in the foreign disputes concerning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as a new principle of choosing applicable law that can be replaced with lex rei sitae, which, the author thinks, neglects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roperty compared with other “common” property. The reason is that according to lex rei sitae, ownership laundering of cultural property is possible on account of changing the location as a connecting factor to other country, that makes it difficult to return the cultural property.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se drawbacks, lex originis is reasonable principle of choosing applicable law, which designates the right on cultural property in the light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comity. Then, a question about how to establish “origin” of cultural property arise, to which the author suggests nine criteria in this paper. These criteria can be provided as useful determining factors for the meaning of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Article 8 of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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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Anton, Michael / 2010 / Internationales Kulturguterprivat- und Zivilverfahrensrecht / Berlin u.a

Christina Schaffrath / 2007 / Die Ruckfuhrung unrechtmaßig nach Deutschland verbrachten Kulturguts an den Ursprungsstaat / Frankfurt a. M

Fincham, Derek / 2008 / How Adopting the Lex Originis Rule Can Impede the Flow of Illicit Cultural Property / Columbia Journal of Law and the Arts 32 : 111 ~ 150

Heilmeyer, Wolf-Dieter / 1996 / Schutz archaologischer Kulturguter aus der Sicht der Archaologie / ZVglRWiss 95 : 117 ~

Hipp, Anette / 2000 / Schutz von Kulturgutern in Deutschland / Berlin 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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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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