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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제27권 제6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7 - 1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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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법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중요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내용 영역은 ① 목적․이념․책임 ② 행정지원 ③ 설립․운영․평가 ④ 교직원․종사자 ⑤ 재정 ⑥ 건강․영양․안전 ⑦ 장학․지도 및 감독 ⑧ 벌칙의 8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여섯 가지 법의 원리 즉, ① 형평성 ② 합목적성 ③ 공공성 ④ 합리성 ⑤ 안정성 ⑥ 효율성의 원리를 준거로 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 법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양 법은 법 원리적인 측면에서 확장해석과 축소해석의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한 결과 양 법 모두 각각의 원리가 취약한 면이 있었다.
#유아교육과 보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유아교육법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영유아보육법 #childcare law)통합 #integration)비교 분석 #comparison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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