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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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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9 - 5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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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초국경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부정적 외부효과의 측면에서 정의된 국가이익, 초국경 대기오염의 경로와 영향에 관한 인식공유체의 합의, 행정부와 상원을 차지한 정당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은 초국경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사안과 초국경 대기오염의 경로와 영향에 관하여 인식공유체의 합의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제규제에 적극적이다. 반면, 미국은 초국경 대기오염을 수출하는 사안에 관한 국제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집권당과 상원 다수당의 변화는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가장 취약하다.
#부정적 외부효과 #초국경 대기 오염 #국제환경협력 #인식공유체 #집권당의 성향 #negative externality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epistemic community #party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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