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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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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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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국제분쟁관리의 핵심은 냉전기의 봉쇄, 억제, 위기관리 등으로부터 분쟁의 발생 전 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개입하여 분쟁을 완화하고 해결하기위한 분쟁예방으로 전환되었다. 분쟁예방을 위한 개념과 수단은 1992년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Ghali) 유엔사무총장이 ‘평화를 위한 제안(An Agenda for Peace)’ 보고서에서 강조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로 구체화되었다. 현재의 북핵문제는 엄밀한 분쟁주기로 볼 때 위기상황 전 단계인 ‘불안정한 평화’ 상황에서 전개되는 예방외교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미는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하여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한미간에 이견이 증폭되어 동맹기조가 와해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급격히 고조되는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예방외교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는 6자회담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통해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선 유인조치의 제시를 고려해야한다. 아울러 위기가 고조될 경우 제재조치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조건부 포용전략에 기반한 현실적인 예방외교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예방외교 #한미동맹 #북핵문제 #포용전략 #유인 및 제재 #Preventive Diplomacy #ROK-U.S. Allianc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ngagement Strategies #Inducements and Sanc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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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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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b / Preventive Diplomacy: Analytical Conclusions and Policy Lessons＂, in Bruce W. Jentleson (ed.) Opportunities Missed, Opportunities Seized: Preventive Diplomacy in google schola Ahmed,Samina / 2001.March / South Asia at the Nuclear Crossroads Policy Options Toward South Asian Nuclear Proliferation: The Role of Sanctions and Incentives, A Joint Publi google schola Ballentine,Karen / 1999 / Enhancing the United States, Role in Preventive Diplomacy and Preventive Defense: The Case of South Asia, Conference Summary in Carnegie Commission google schola Bennett,Bruce / 2004.January / Don’t Try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google schola Boutros / 2001 / An Agenda for Peac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the Statement adopted by the Summit Meetings of the Security Council on 31 January 19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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