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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 ODA 분배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한국 ODA 정책의 성격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무상 ODA’,‘유상 ODA’, ‘총 ODA’를 종속변수로 하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한 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 ODA 배분결정과정은 수혜국 선택단계와 규모결정단계로 구분되는바, 헤크만(Heckman)의 이단계 분석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현실주의 관점에서 도출된 ODA 대상국과 미국과의 동맹여부 및 한국과의 무역규모와 대상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규모가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유주의 관점에서 도출된 주요한 변수들 중에서 대상국의 경제적 수준은 한국의 ODA 배분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인권수준이나 전쟁 및 내전변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DAC 가입이전의 한국 ODA 정책은 자유주의보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강한편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자유주의적 목표도 주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기존 DAC 회원국들의 ODA 정책과 비교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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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en, Christoper H / 1986 / The Statistical Analysis of Quasi-Experiment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podaca, Clair / 1999 / United States Human Rights Policy and Foreign Assistance /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 (1)
Baldwin, David A / 1985 / Economic Statecraft / Princeton University Press
Beck, Nathaniel / 1995 /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 Series-Cross-Section Data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 (3)
Cingranelli, David L / 1985 / Human Rights Practices and the US Distribution of Foreign Aid to Latin American Countries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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