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층선거: 선거 민주주의인가 선거 권위주의인가

이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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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기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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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의 기층 선거제도 개혁실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비교민주주의 시각에서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정치체제 유형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중국의 기층선거 경험은 어떤 정치체제에 해당하는가를 밝혀보았다. 민주주의 발전의 시각에서 기층선거는 다음 세 가지 종합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기층선거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목적으로 추구한 결과라기보다는, 중국공산당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적응전략으로서 도구적 필요성이 더 강한 것이었다. 둘째, 민주주의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기층 선거제도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내용은 크게 부족하지만, 점진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가장 전형적인 선거제도인 촌민위원회 선거의 경우 ‘선거 민주주의’의 요건을 상당 정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기층선거 경험이 중앙까지 상향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향후 중국에서 선거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면 세 가지 길이 가능하다. 첫째, 직접선거 도입을 기층의 비정부 군중 자치조직(촌민위원회, 사구주민위원회) 수준에 한정시키고 더 이상의 발전을 억제하는 경우다. 이는 ‘선거 무용론’으로서 사실상 ‘폐쇄적 권위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는 이원적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길이다. 기층의 직접선거는 현ᐧ시급 지방정부까지 확대하고, 성급정부와 중앙은 기존의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길이다. 세 번째 길은 중앙차원까지 선거민주를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길이다. 이 경우는 중국 지도부의 대담한 결정이 요구되는데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설사 장기적으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선거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보다는, 공산당의 과점지배가 관철되는 ‘패권적 선거 권위주의’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analysis of the China’s grassroots election experimenta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democracy. To achieve this, this study has segmented the political system 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into six categories, and has revealed in which political system China’s grassroots election applies. Concerning democratical development, the grassroots elections can be synthetically evaluated as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the gradual extension process of grassroots elections is not displayed as purpose of democratic value, but rather as instrumental as adaptational strategies to avoid governmental crisis of the CCP. Second, concerning the democratic procedure and contents, China’s grassroots elections greatly lacks substantianl democracy, however, has gradually development towards satisfying the procedural democracy, in particular, for the village community election. Third, the possibility that grassroots elections will expand towards hyper-levels of the government is currently seen as pessimistic. There are three following possibilities in the development of electoral democracy in China. First, the introduction of direct election can be limited to independent self- organizations (village committee, shequ committee) and to suppress further developments. This is a ‘futility of direct election’ that practically signifies the continued maintenance of a ‘closed authoritarian system’. The second possibility is to identify a dualistic political system that separate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possibility can expand direct elections of the grassroots to the count-level governments, and maintain the existing closed system of the central and province-level government. This signifies the establishment of a dualistic system of ‘electoral democrac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close authoritarianism’ of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are the highest possibility. The third possibility is to expand the overall electoral democracy to include the central government. This option is needed a bold decision of the CCP’s leadership, however it cannot be expected within a short-term. Even if this is executed over long-term, its development is prospected as not to be away from ‘competitive electoral authoritarianism’ or ‘hegemonic electoral authoritarianism’, rather than expanding as true ‘electo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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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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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er, Paul / 2000 / Non-Democratic Regimes : Theory, Government and politics / Palgrave MacMillan

Carothers, Thomas / 2002 /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 Journal of Democracy 13

Diamond, Larry / 1995 / introduction: What Makes for Democracy?, In Politics in Developing Countries: Comparing Experiences with Democracy / Lynne Rienner Publishers

Diamond, Larry / 1999 / Developing Democracy : Toward Consolidation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Diamond, Larry / 2002 / Elections Without Democracy: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 Journal of Democracy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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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소속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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