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과 선결조건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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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근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7 - 1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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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다자안보협력의 전기를 마련해 준 CSCE/OSCE를 통해 냉전종식이라는 큰 결실을 보았고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있어 여러 장점들을 보여 줌으로써 다른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을 고무시켜 왔다. 아태지역에서도 90년 초부터 역내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 차원에서 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를 설립하여 다자안보협력을 추구해 왔고, ASEAN+3와 APEC을 통해서도 향후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은 역내의 대립된 역학적 구도 하에서 유럽과는 달리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양자동맹체제의 유지와 지역 군비경쟁의 가속화 등에 따라 협력이 순조롭지 못하다. 동북아 지역에 국한하여 다자안보대화체로 1993년 비정부차원의 ‘동북아 협력대화’(NEACD)가 출범하였고, 한국정부가 1994년에 제안한 정부차원의 ‘동북아 안보대화’(NEASED)가 있지만 여전히 동북아지역이 동맹구조와 세력균형의 구도 속에서 실질적인 평화 상태에 있지 못하고, 본격적인 다자안보체제의 출범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해 어떠한 선결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이 다소 소극적이나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다자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하며 동북아에서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이 어떠한 점에서 취약한지를 짚어 보았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본 논문을 통해 동북아 역내 협력강화, 역내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아태협의체의 활성화,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제시하여 역내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역내 국가들 간의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이질적인 안보레짐 규범의 동질성 확보가 필요함과 이를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이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해 상호 안보협력을 실현해 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The Europeans put an end to the Cold War through the CSCE/OSCE and have developed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works of the CSCE/OSCE gave many lessens to create a region-wid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other regions. The end of the Cold War in Europe has undoubtedly influenced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cooperated in the field of multilateral security, as they inaugurated the ASEAN Regional Forum(ARF) and the Council on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CSCAP), etc. In the Northeast Asia,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NEACD) as Track II channel was established in 1993. The Republic of Korea took officially in 1994 the initiative of introducing a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in the region, calling the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NEASED). Nevertheless, comparing with the Asia-Pacific, the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in Northeast Asia is not easy to be put forward, because of the different national interests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bilateral alliance system and arms race, etc. The need for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raised in this study and the conditions of prior settlement for this cooperation are propose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treats development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and analyzes concepts of multilateralism and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It treats also the reason why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such as the CSCE/OSCE which contributed to the cessation of the Cold War has not been fully discussed yet in Northeast Asia. In this paper, the conditions of prior settlement are proposed as follows: enforcement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in Northeast Asia, establishment of th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arms control, revitalization of the Asia-Pacific regional dialogues,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addition to this propositions,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required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to double a diplomatic effort to achiev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pe with the ever-increasing instability and to set up a security identification in Northeast Asia.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아세안지역포럼 #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 #CSCAP) #동북아 협력대화 #NEACD) #CSCE/OSCE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CSCE/OSCE #ARF #CSCAP #NE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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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iiss.org/conferences/the-shangri-la-dialogue/shangri-la-dialogue-2009 / / 국방부,『국방백서』, 1999, 2000, 2008

Borawski, John / 1988 / From the Atlantic to the Urals / Negotiation Arms Control at the Stockholm Conference

Caporaso, James A. / 1993 /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 Multilateralism Matters :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Chung, Chien-peng / 2008 / The role of Asia-Pacific organizations in maintaining regional security /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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