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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내부적으로 경제난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정권이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자주성을 토대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려는 ‘자주적 생존전략’에 기인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북한이동북아지역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을 비롯하여안정적인 체제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은 동북아지역에서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세력균형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통해 동북아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미⋅중경쟁을 더욱 부추기려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탈냉전기 미⋅중관계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미⋅중관계 변화를 ‘수정 신현실주의’ 시각에 입각하여 전망함으로써 자주적 생존전략의 미래를 예측한다.
요컨대미⋅중간 경쟁구조가 조만간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다자주의적 방식에 따른 경쟁이 예상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목표가 포기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날 정도로 양국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당분간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자주적 생존전략은 결코 성공하기 쉽지 않으며, 오히려 내부적인 체제모순과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들을 점차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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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ann, Rainer / 1998 / Power and Power Politics:Neorealist Foreign Policy Theory and Expectations about German Foreign Policy since Unification
Beyme, Klaus von / 1977 / Okonomie und Politik im Sozialismus: Ein Vergleich der Entwicklung in den sozialistischen Landern / R. Piper & Co
Brooks, Stephen G / 1997 / Dueling Realism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 (3)
Cossa, Ralph A. / / Power and Leadership: Recognizing and Appreciating the Difference. PacNet. No.67
Department of Defense / 2012 /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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